특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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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범죄
2)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범죄-기업범죄
피해자없는 범죄의 두번째 유형은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수인 관계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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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범죄-기업범죄
피해자없는 범죄의 두번째 유형은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수인 관계로 피해자의 규명이 명확치 않은 범죄이다. 즉 이러한 범죄로는 주로 기업에 의한 범죄(Corporate Crimes)를 들 수 있따 이러한 기업범죄 중에서도 엄격한 의미에서 피해자없는 범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소비자가 피해자인 경우와 일반시 민 대중이 피해자인 경우가 있따 소비자가 피해자인 기업범죄에는 독과점과 같은 공정거래위반 관련 범죄(Antitrust Violations)와 허위광고(False Advertising), 위험물질의 생산과 판매 등이 있으며, 일반시 민 대중을 피해자로 하는 기업범죄에는 환경범죄와 안전위해범죄가 있따 이러한 구분은 기업에 의한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기준으로 한 유형화라고 할 수 있따
우선, 독과점은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의 주요한 원칙의 하나인 자유경쟁이 침해되는 행위로서 그 결과 소비자는 선택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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