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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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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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공적 , 공적자금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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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경영경제
1. 공적자금의 정이
2.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이유
3. 공적자금과 금융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이 관계
4.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
5. 공적자금의 지원근거와 지원관련 의사결정체계
6. 64조원의 공적자금 조성내역
7. 공적자금 지원내역
8. 공적자금 회수상황과 향후 展望
9. 공적자금 상환일정
10. 공적자금 지원의 성과
11.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최종 평가
12. 보완해야 할 문제점(問題點)과 남아있는 과제(problem)
2.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이유
□ 예금자 보호
ㅇ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은 도산하지 않도록 공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예금을 보호하는 한편
ㅇ 객관적인 경영평가 결과 회생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퇴출을 시키는 대신에 공적자금을 통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됨
- IMF위기 이후 많은 금융기관이 퇴출되었더라도 안심하고 금융기관에 예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적자금의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큼
□ 금융중개기능의 회복을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
ㅇ 금융기관이 부실해져서 도산하게 되면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되어 기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경제 전체가 침체되고 실업이 증가될 수 밖에 없음
ㅇ 금융기관을 건실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외부效果(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고 최소화하고자 공적자금을 지원하였고 그 혜택은 전국민이 누리는 것임
□ 금융기관 스스로의 자금조달 곤란
ㅇ 금융기관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나, 경제위기하에서는 자산가격과 대외신인도의 하락으로 다 른 금융기관, 기업, 외국자본 등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사실상 곤란
ㅇ…(To be continued )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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