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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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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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정책
Ⅰ. 클린턴 행政府(정부)의 대북정책
- 개입과 확장정책
- 대북정책의 밑그림
- 특징
- 대북정책내용
(1)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 방
(2)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유지
(3) 이중적 접근책략
(4) 한미일 대북정책 공종
(5) 미국의회의 적극적 지지 도출
Ⅱ. 부시 행政府(정부)의 대북정책: 패권책략
- 부시 행政府(정부)의 대외정책의 특징
- 패권책략유지를 위한 당면과제(problem)
- 책략 내용
- 대북정책의 특징
- 북한의 핵 정치
Ⅰ. 클린턴 행政府(정부)의 대북정책
- 개입과 확장정책: (1) 세계 주요 문제에 대한 지속적 개입
(2)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확장
- 대북정책의 밑그림:
기존 동맹의 강화 -- 미군 전진 배치 계속유지 -- 다자안보대화 수용 --
신태평양공동체 창설
- 특징:
(1) 자국 이익을 일방적 추구를 자제하는 다자주의 책략
(2) 단극질서를 안정화시키는 현상 유지적 접근
- 대북정책의 방향: 대북정책 3단계
1단계: 단기 정책목표(goal) -- 북한의 미사일實驗(실험)발사 자제(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 대북 경제제재완화
2단계: 중기 정책목표(goal) --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완전 중단
* 북미 관계정상화
3단계: 장기 정책목표(goal) -- 북미 수교
* 한반도냉전구조 해체
- 대북정책내용:
(1)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 방식:
1. 한반도의 안정적 현상유지
2. 기존의 대북 군사적 억지력 지속
3.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위협 봉쇄
4. 북한의 핵무기개발 지속 및 긴급상황에 북한타격
(2)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유지: 주한미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님
(3) 이중적 접근책략 : 1. 제네바 합의 틀 내에서 북한 핵무기, 미사일 문제 해결
2. 한미공조의 틀 내에서 한반도 냉전해체
* 카터의 북한 방문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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