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와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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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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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와_연대보증 , 연대채무와 연대보증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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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가운데 한사람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다
2법률적성질
(1).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수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이다 그리고 각채무자의 채무는 독립한것이기 때문에 그들사이에는 주종의 구별이 없다
(2.)각채무는 전부의 급부를하여야할 의무를 진다
(3).채무자의 한 사람이나 또는 수인에 의한 1개의 전부급부가있으면 모든채무자의 채무는소멸한다
(4).각 채무자의 채무는 주관적으로도 공동의 목적에 의하여 연결되어있다
3.연대채무자의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연대채무는 복수의 채무이며 또한 각채무는 독립성을 가진다 다만 채권자에게 1개의 만족을 주는점에서 객관적으로 목적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공통의 목적을 이룰수있게 하는사유 예컨데 변제가 있는때에는 그것이 어느채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느냐를 묻지 않고서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효력이 생긴가 이에 반하여 그밖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야할 것이다
(2)…(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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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부진정 연대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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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시간에 제출한 연대채무,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연대보증,부진정 연대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험답안용으로도 좋을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