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放送通信大學校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상으로하여 논하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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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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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제2조)로 정의(定義)하고 있다 여기에서 장애로 판정될 수 있는 기준은 장기간, 일상생활, 상당한 제약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정의(定義)에 비하여 어느 정도 槪念의 협소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정책과 해석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기타,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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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앞서 인권에 대해 설명(explanation)했듯이 유엔은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을 했다. 이 인권선언은 천부인권사상에 기초하여 제1조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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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장애인의 의미
유엔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槪念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定義)되고 있다 여기서의 장애는 기능상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리도 포함되는데, 이는 장애의 槪念정의(定義)를 시도함에 있어서 종래의 의학적·개인주의적인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장애의 사회적 차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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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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