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정보화 수준평가`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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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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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이미 각 기초단체의 정보화 수준이 일정 궤도에 오른 만큼, 지원에 초점을 맞춘 측정(measurement)은 무의미하다”며 “정보화 예산 등의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활용도와 그에 따른 행정실적에 평가의 주안점을 둬, 더욱 내실있는 정보화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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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행자부는 올 하반기부터 기초단체 정보화 수준측정(measurement)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선, 기존 ‘투입’이나 ‘지원’ 위주에서 ‘성과’나 ‘실적’ 중심으로 각 지자체의 정보화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01년 수준과 같은 것으로 1%대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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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보화 예산투자나 조직·인력 등에 대한 지원은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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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정보화 수준평가` 뜯어보니
설명
예산 투입 정체와 정보화 사업에 대한 관심 저하는 정보화 조직·인력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 각 기초단체의 정보화 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mean(평균) 1.24%로 나타났다.
`기초단체 정보화 수준평가` 뜯어보니
`기초단체 정보화 수준평가` 뜯어보니
특히 정보보호 관련 소프트웨어(SW) 도입 수준은 전년 조사에서 mean(평균) 채 1본이 안됐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1본을 넘어서, 전년 대비 758%나 증가했다. 지난 2002년도 기준 조사에 따르면 각 기초단체의 정보보호장비(6종 기준) 구비율은 mean(평균) 28%에 그쳤다.
이밖에 VPN 도입수준도 2003년 mean(평균) 83%에서 이번에는 93%로 늘어나 12%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기초단체 정보화 수준평가` 뜯어보니
이같은 추세에 대해 이번 조사를 총괄한 이준철 자치정보화조합 책임연구원은 “지방의 기초단체 조차 이제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결과”라고 analysis(분석) 했다. 이에 따라 각 기초단체의 조례에 의거, 의무 개최토록 돼있는 ‘정보화촉진협의회’ 개최건수도 전년 mean(평균) 0.73건에서 2004년에는 0.59건으로 19% 감소했다. 이는 정보보호시스템 구비수준에 대한 정보화 現況(현황) 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이준철 책임연구원은 “이같은 지원 저조는 정보화 관련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며 “특히 공인자격증 보유비율 정체현상은 제대로 된 고급교육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2004년 정보화 인력 비율이 전체 기초단체 공무원의 1.49%로 나타나, 전년 대비 2%의 성장에 그쳤고, 특히 정보화 관련 공인자격증 보유비율이 이번 조사때 55.5%로 나타나 전년보다 8.6% 늘어났을 뿐이다. 하지만 지난 2003년에는 37%, 이번 2004년 기준 조사에서는 41%로 각각 늘어났다.
29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4년도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 평가 결과’는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각 기초단치단체의 의식이 크게 개선됐음을 보여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