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신 행정 수도이전 신 행정 수도의 이전 계획 (안)에 대한 검토의 견 / 신 행정 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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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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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신 행정 수도이전 신 행정 수도의 이전 계획 안에 대한 검토의 견 / 신 행정 수도의
신행정수도의 이전계획(안)에 대한 검토意見(의견) □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지원단의...
신행정수도의 이전계획(안)에 대한 검토opinion □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지원단의 내부검토 (안) (단위 명,평) 기 관정원 (현원)위치부지 면적(평)연면적 (평)임차 여부이전 여부비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91 (222)서울-1,877.86임차○ ※ 위원회 characteristic(특성)상 자체정원보다 각부처 파견인력 등 정원외 상근인원이 많은 점을 감안 현원을 기준으로 한 청사수요면적결정 □ 검토opinion 구분이전여부소요 이전면적(평)①이전비용(백만원)부지면적전용연면적순수이사비용②장비교체 비용등③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 전-1,317275360 ※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청사이전시 수도권 고충민원인(原因)의 이용편의를 위해 서울사무소 등의 운영이 필요 - 최종 민원처리기관인 위원회의 characteristic(특성)을 감안 ※ 연면적 산출기준은 정원이 아닌 현근무인원임 (붙임 정 현원present condition참조) - 각 부처의 파견인원 등 정원외 상시 근무인원 반영 ① 단독청사 신축이라고 가정하고 필요면적 기재 (산출기초資料 첨부) - 부지면적은 산출 To be continued , 건물의 전용 연면적만 산출기재함 ② 통상적인 이사비용 (건축비 제외) ③ 건축비, 이사비용 이외에 부처characteristic(특성)상 장비 등을 폐기하고 추가적으로 부득이하게 지불해야 하는 항목과 비용이 있을 경우 기입 (단위 백만원) 기 관 별 현 황 □ 중앙행정기관 (2003. 12. 31기준) 기관명소재지직원수(명)면적(평)임차여부비고정원현원부지면적연면적 (전용)국민고충 처리위원회서울 서대문구912221,877.86 (1,066)임차 ※ ① 단독청사를 보유한 경우 부지면적 및 연면적 모두 기입, 종합청사에 위치할 경우 연면적만 기입 □ 소속기관 present condition - 직제상 소속기관 없음. - 단, 민원인(原因) 편의를 위해 대전·과천 청사내 각 1개소씩 상담소를 운영 - 상근인원은 대전2인, 과천2인임 장비교체비용 □ 총 비 용 360백만원 □ 소요내...
신행정수도의 이전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지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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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