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논문] [행정학]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 및 발전方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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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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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교육자치제도의 theory(이론)적 배경
제1절 교육자치제도의 본질
1. 교육자치제도의 槪念
(1) 지방자치제도 일반theory(이론)
1) 지방자치의 사상적 지주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형태
(2) 교육자치제도의 槪念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槪念
2)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
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
2. 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1) 지방 분권의 원리
(2) 자주성의 원리
(3) 주민통제의 원리
(4) 전문적 관리의 원리
(5) 자주적 재定義(정의) 원리
3.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제도의 관계
(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1) 합의제 집행기관
2) 독립형 의결기관
3) 위임형 의결기관
(2)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1) 교육예산
2) 지방교육재정
3) 교육세
4) 교육環境改善 특별회계
(3)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위원회
제2절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및 시사점
1.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2. 교육자치제도 변천 과정에서의 시사점
제3절 외국의 교육자치제도
1. 미국의 교육자치제도
(1) 교육위원회
(2) 교육감
(3) 지방교육재정
2. 영국의 교육자치제도
(1) 교육위원회
(2) 교육장
(3) 지방교육재정
3. 日本 의 교육자치제도
(1) 교육위원회
(2) 교육장
(3) 지방교육재정
4. 선진국 교육자치제도에서의 시사점
제 3 장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실태(實態)와 problem(문제점)
제1절 교육자치제도와 운영 실태(實態)
1. 시.도 교육위원회
(1) 시.도 교육위원회 설치목적
(2) 시. 도 교육위원회 조직
(3) 교육위원회 권한 및 기능
(4) 교육위원의 선출방법
(5) 교육위원회 운영
2. 시.도 교육감
(1) 시.도 교육감의 성격
(2) 교육감의 선출 및 자격
(3) 교육감의 권한
3. 지방 교육 재定義(정의) 실태(實態)
(1) 교육재定義(정의) 속성
(2) 교육재定義(정의) 구조
4. 학교운영위원회의 現況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3) 위원정수 및 구성
(4) 위원의 자격
(5) 위원의 임기
제2절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problem(문제점)
1. 시.도 교육위원회의 problem(문제점)
2. 시. 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인사상의 problem(문제점)
3. 교육 재정 확보의 problem(문제점)
4. 학교운영위원회의 problem(문제점)
제4장 교육자치제도의 改善 measure(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간의 갈등해소 measure(방안)
제3절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 방법 改善
제4절 지방교육재定義(정의) 확보
제5절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제5장 conclusion
제2절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problem(문제점)
1. 시.도 교육위원회의 problem(문제점)
현행 지방교육자치도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교육자치기관과 일반자치기관이 어떤 틀이든 일정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이 필요하다.
현행 교육자치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analysis해 봄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 봤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지도. 감독을,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보고 받거나 실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 도의 교육 회에 관해서 중앙government 가 큰 影響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역시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
교육에 관련된 예산 결산안과 조례안, 주민부담사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단지 시. 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선심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교육행정기관을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 분리한 목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예산 운용에 있어서 일반자치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반자치단체 전적인 의사결정권 행사는 문제가 있다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하여 정치적 기관인 지방 의회가 교육예산에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명백히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처럼 교육. 학예에 관한 최종적인 의결권 자체를 지방의회가 행사하게 함으로써 교육위원회나 교육감이 정한 예산안이 시. 도의회에서 소멸되었거나 우선 순위가 바뀌는 事例를 유발시키는 것은 교육자치기관의 교육자치입법권과 교육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예산 운용이 문제인데 교육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투자 우선 순위와 규모를 정해야 되는 것이다.[행정]지방교육자치의문제점및발전방안에관한연구[수정본]10 , [학사논문] [행정학]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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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학사논문] [행정학]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hwp( 90 )
[행정]지방교육자치의문제점및발전方案에관한연구[수정본]10
설명
다. 교육법의 조례는 그것이 전문적인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문제인 경우에는 일반자치기관이 관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대한 고유 권한으로서 독자적인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 제출할 의안들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이 발생할 때 교육위원회…(To be continued )
[학사논문] [행정학]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 및 발전方案에 관한 연구
현행 교육자치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 봤습니다.
